수돗물 값은 지역별로 다르다(KBS 시사기획 창, 수돗물의 불편한 진실)

GU 블로그 이사 온 후 첫 게시글입니다. :)

4월 7일 방영된 "KBS 시사기획 창: 수돗물의 불편한 진실" 보도에 전국 수돗물 가격지도를 제작-제공하였습니다.

물값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요금, 원가, 누수율, 재정자립도 관련데이터를 맵핑하였습니다.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수돗물 관련가격과 관리의 편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지도가 편집된 자료화면을 일부 첨부하였습니다. 별도의 설명을 적지 않았지만 화면으로도 수도권, 강원, 경북 일부 지역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보기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방송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원문 링크)

∎ 방송일시 : 2015년 4월 7일 (화) 밤 10시∼10시 53분. 

∎ 취재기자 : 나신하 

∎ 촬영기자 : 정현석

1. 반복되는 물 부족 사태 강원도 평창 외각 솔언덕 마을. 지난 3월 상순 취재팀이 방문했을 때, 마을주민들은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생수와 소방당국의 급수차량에 의존하고 있었다. 상수도가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식 지방상수도가 아니다. 청정 계곡물을 끌어들여 간단한 정수시설을 거쳐 이용하는 마을상수도다. 맑고 깨끗한 물을 자랑하지만, 문제는 수량이다. 봄 갈수기에는 계곡물이 거의 말라 식수 이용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지자체에 지방상수도 연결을 요청했지만,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2013년 기준 98.5%. 이 가운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2.7%에 이른다. 이에 의존하는 주민만 139만명에 이른다. 이른바 ‘상수도 100%시대’의 그늘이다. 

2. 신도시의 잇단 수질 사고 16개 공공기관, 5만여 명이 입주할 예정인 전남나주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지난 2월 26일, 천여 세대가 입주한 3단지의 수돗물에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흙탕물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안에 빠졌다. 수돗물로 씻긴 아기들의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어른들도 가려움증에 시달렸다는 민원이 폭주했다. 3월 20일엔 신도시 전체에서 수돗물 탁수 사태가 벌어졌다. 혁신도시의 상수원은 주암댐이다. 수자원공사가 주암댐의 청정수를 정수해, 배수지를 경유해 혁신도시 입구까지 보내면, LH가 이를 넘겨받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두 기관이 원인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새,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한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3. 물값 불평등 수돗물 값은 지역별로 다르다. 특별∙광역시 7곳, 특별자치시∙도 2곳, 그리고 광역상수도 사업자와 일반 시∙군 등 162개 사업체가 난립해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당 660원. 강원 정선은 1,448원, 경북 청송은 326원, 서울은 574원. 수치상으로 4배 이상 차이. 재정이 취약하고, 수도요금 현실화율도 낮은 지역일수록 일반적으로 물값이 비싸다. 정책적으로 물값을 낮춘 비도시 지역도 재정문제로 근심이 깊다. 수돗물 관련 민원 100만 건 중 57만 건이 요금 관련 민원이다. 당연하게 생각해온 수돗물 수익자 부담 원칙은 공평한가? 

4. 수돗물 불신... 직접 음용률 5.4%.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적 수준이다. 정수장에서 적용하는 수질 기준은 50개 이상. 선진국보다 엄격하다. 수돗물 물맛은 세계 7위 수준. 그런데도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사람은 5.4% 불과하다. 수돗물 불신은 심리적 문제이자 구조적 문제이다. 소독용 염소 냄새, 잇단 수질사고, 노후수도관 문제 등 불신을 부추기는 요소는 많다. 신뢰회복을 위한 정부 노력은 충분했을까? 4월 7일 밤 10시에 방송될 <시사기획 창> ‘수돗물의 불편한 진실‘에서는 ‘불신과 불평등’의 키워드를 통해 수돗물 공급 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심층 진단하고, 올바른 수도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한 내용을 보도한다.